공개 정제 전문 / 원문 기준 2026-11-16 / 플랫폼 미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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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권리·동업·세무/상업화 준비 독립 검토
검토 범위: 조사·기획만. 원본 commit 3b8dc17ba09d253c8b80e872ff0070ab9b6aebc6 확인. team/model/budget 슬라이드, docs/phase-roadmap.md, 권리 관련 roadmap 문구 대조. 원본·계정·계약·외부 시스템 변경 없음. 아래는 법률확정이나 계약서가 아니라 쟁점과 전문가 확인사항이다.
결론: 기획은 진행, ‘레이블 소유 확정’·판매 준비 완료는 아직 아님
- 기록 ≠ 저작물성 ≠ 레이블 귀속 ≠ 제3자 권리 허락. 창작 기록은 인간의 구체적 표현 기여와 권리 이동을 입증하는 자료다. 기록만으로 AI 결과 전체의 저작권이 생기거나 Cargo로 이전되지 않는다.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저작권은 창작 시 발생한다고 정한다.[1][3]
- ‘3명 모두 참여 → 전부 공동저작 → 레이블 소유’는 세 단계 모두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개별 작품·코드·세계관 문서·영상·음악별 창작자 및 권리 사슬을 확인해야 한다.[1][5][6]
- 월매출 2,000만~3,000만 원은 팀 내부 법인화 검토 트리거일 뿐 법정 의무나 사업자등록 유예선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은 적용 사업자에 대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고 개시 전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 개시일·과세/면세·업종은 실제 활동으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13]
A. 문구별 수정 권고 — 원본은 수정하지 않음
| 위치 | 현 문구/설계 | 위험 및 대체 문구 |
|---|---|---|
| roadmap/index.html:499 | “새 설정은 사람이 정하고 기록한다. 이 기록이 IP 소유의 근거다” | 높음: 아이디어 결정·프롬프트·승인 로그만으로 표현의 창작성이나 귀속이 확정되는 인상. → “인간의 구체적 창작·수정 기여와 이용허락·양도 이력을 기록한다. 보호 여부와 귀속은 작품별 검토·계약으로 확인한다.”[1][3][5] |
team.html:20–21 |
“월매출 2,000만~3,000만 원까지는 개인사업자, 이후 법인 전환”, “법인 지분은 3명이 100%, IP 권리는 레이블에 귀속” | 높음: 미래 법인, 브랜드, 개인사업자가 혼용됨. → “현 운영 주체·계약 당사자·자산 명의를 별도 합의한다. 법인화는 월매출을 참고해 투자·책임·세무·승계 비용으로 결정한다. 설립 전후 IP 이전은 자산별 계약·허락·절차로 처리한다.” 설립등기 전 회사가 이미 성립한 것처럼 쓰지 않는다.[12][5][13] |
phase-roadmap.md:72,86,88, roadmap/index.html:369,430 |
“법인 전환 기준 충족”, “월 2,000만 원 이상 지속: 법인 전환” | 높음: 법적 기준으로 읽힐 수 있음. → “내부 법인화 검토 기준(가정·법정 기준 아님). 세무사·법률가 검토 및 팀 의결 후 별도 결정.” 사업자등록 일정과 법인화 판단은 분리한다.[12][13] |
phase-roadmap.md:174 |
테스트 계정 “공용 명의” | 높음: 공용 이메일·비밀번호는 계약상 계정주, 정산 수취인, 복구권자가 같다는 보장이 아님. → 플랫폼별 계약 당사자/실명·세금정보/지급계좌/관리자 역할/복구 담당/승계 가능성 표 작성. 약관 확인 전 양도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운영 권고. |
phase-roadmap.md:225, roadmap/index.html:554 |
“원가 0인 디지털 상품 … 보이스” | 권리·생성·결제·환불·고객지원 비용 누락 위험. → “추가 복제비가 낮은 디지털 상품. 음성 재판매와 해당 사용범위가 허용된 자산만 사용; 총비용 별도 계상.” 유료 구독의 상업 이용 허락도 독립 음원/음성 판매·재허락까지 당연히 포괄하지는 않는다. 해당 상품 약관 추가 검토.[15][16] |
budget.html:7, phase-roadmap.md:177 |
3인 분담 / 동업계약 서명 KPI | 방향은 맞지만 비용·지분·이익·저작권이 같은 비율이라는 가정은 금지. 서명 자체보다 아래 부속표의 완결을 게이트로 삼는다.[6][9] |
B. 법인 전 Cargo의 실체와 권리 사슬
- Cargo가 브랜드명이라면 그 이름만으로 독립 권리·채무 주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누구인지, 실제로 3인 공동사업인지, 법인 아닌 단체/민법상 조합인지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회사는 본점 소재지 설립등기로 성립한다.[12]
- 3인이 금전·재산·노무를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했다면 민법상 조합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조합재산은 합유라는 규정이 있지만, 각자의 기존 저작물·개인 계정이 자동으로 조합재산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출자/허락/양도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실제 법적 성격은 법률가 확인.[7][8]
-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규정이 존재해도 ‘법인등의 기획·업무종사·업무상 작성·명의 공표 등 해당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 겸업 공동창업자나 외주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적용하면 안 된다. 명시적 권리 계약을 우선 준비한다.[1][2]
-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에도 프로그램 외에는 특약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이용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게임화·번역·영상화·캐릭터 상품화 예정 범위를 계약에 열거하고,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이므로 ‘모든 인격권 양도’라고 적지 않는다. 편집·수정·성명표시 동의 등 적법한 조항을 법률가와 설계한다.[4][5]
- 설립 후에는 기존 권리자 → 법인으로 자산별 양도/이용허락, 도메인·상표·계정·API·구독·고객계약 승계, 세금·대금 처리 및 제3자 동의를 따로 점검한다. 주식 지분표를 작성하는 것과 IP 이전은 다른 작업이다.[5][12]
3인 공동창작: 반드시 분리할 항목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 공동 창작하고 각 기여 부분을 분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로 정의한다. 팀 전체가 기획회의에 참석하거나 비용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산출물의 공동저작자가 되지는 않는다.[1]
| 자산 | 조사할 사람/권리 | 합의할 것(계약 권고) |
|---|---|---|
| 팀 합류 전 코드·스토리·캐릭터·라이브러리 | 기존 창작자, 고용주·이전 고객·오픈소스 제한 | 소유 유지/출자/독점 또는 비독점 허락, 팀 사용 기간 |
| 신규 각본·설정집·그림·편집 영상 | 인간의 구체적 표현 기여, 분리 이용 가능성 | 공동저작 여부, 지분·수익 배분, 승인·대표 행사 절차 |
| 하네스·도구·모델·데이터 | 코드 작성자, 라이선스, 외부 모델 소유자 | 작품 IP와 범용 도구 IP 분리, 재사용·오픈소스 공개 권한 |
| AI 출력·선택 배열·사람의 수정 | 보호 주장 부분/비주장 부분, 수정 전후 파일 | 해당 기여의 범위, 약관상 이용권, 비독점·유사 출력 위험 |
| 외주·성우·음악 | 작가·실연자·녹음 제작자 등 | 권리 종류별 허락/양도, 보수, 지역·기간·매체·2차 이용 |
공동저작물 재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자 전원 합의가 필요하고, 특약 없으면 창작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며 기여도가 불명확하면 균등으로 추정한다. 팀 운영 과반결의와 저작권 행사 합의를 혼동하지 말 것. 대표 행사·사전 허락 범위를 계약으로 설계하고 유효성을 확인한다.[6]
C. 동업 합의 체크리스트 — 서명 전 법률가 확인용
아래는 제안하는 실무 체크리스트이며 각 항목 자체가 일률적 법정 의무라는 뜻은 아니다.
- [ ] 당사자·대표·겸업: 3인 실명, 대표의 계약 권한/한도, 현재 고용계약·직무발명·비밀유지·경업 문제, 회사 장비/데이터 분리.
- [ ] 출자와 보수 분리: 현금·노무·기존 IP 평가, 추가 출자 의무/거부 시 처리, 노동 보수와 이익배분, 미래 주식 약속을 각각 구분. 조합의 손익 기본 규정과 공동저작물 이익 기본 규정도 서로 다르다.[9][6]
- [ ] 예산: 월 지출 한도에 세금·외화결제·초과 API·해지 수수료 포함 여부, 승인권자, 선지출 상환, 적자 분담, 무단 결제 책임, 잔여 크레딧 처리. 3인 분담이 자동 균등 소유를 뜻하지 않게 한다.[9]
- [ ] 정산: 플랫폼 총매출 → 수수료/환불/외국 원천징수/환차손익 → 비용/적립금 → 배분액을 별도 열로 관리. 손익 발생과 현금 입금 구분, 정산 주기, 증빙 열람·이의신청·감사권, 세금 부담 주체 합의. 세율은 이 검토에서 추정하지 않는다.
- [ ] 의사결정·분쟁: 일상 발행/예산과 IP 처분·담보·독점계약·신규 동업자·폐업의 의결을 구분. 교착 시 조정·매수·종료 절차, 관할·준거법 법률가 검토.
- [ ] 탈퇴·휴직·불이행·사망: 통지, 인수인계, 진행작과 미수금·미지급금, 환불·침해 클레임, 바이아웃 평가/분할 지급, 기존 콘텐츠의 계속 이용·수정·재판매, 크레딧과 포트폴리오, 삭제 요청·자료 반환. ‘탈퇴하면 과거 IP도 소멸’로 쓰지 않는다. 조합 해당 시 민법 제716조·719조를 출발점으로 특약 유효성을 검토한다.[10][11]
- [ ] 계정·키·정산계좌: 계약 당사자, 법적 수취인, 관리자 2인 이상(플랫폼 허용 시), 복구 연락처·2FA 보관, 지출권한, 퇴사 당일 권한 회수, 도메인/저장소/클라우드/채널/상표 명의 장부. 공유 비밀번호 대신 공식 역할 기능 사용. 계정 접근권·저작권·매출 귀속은 별개.
- [ ] 법인 승계: 창업자별 자산 목록, 법인 이전 대가/시점/세무, 외부 라이선스의 이전·재허락 가능성, 상표 출원 명의 변경, 플랫폼이 요구하는 재심사·계약 절차.
D. voice/music: 상업 이용권을 ‘권리 확보 완료’로 축약하지 말 것
공급자 약관은 그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이고, 한국법상 저작권 성립이나 타인의 음성·실연·원곡 권리까지 보증하는 법적 판정이 아니다. Suno는 AI 출력에 저작권이 생긴다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ElevenLabs는 무료/유료 이용의 상업적 사용 범위를 구분한다.[15][16]
각 자산의 라이선스 카드(운영 권고): - [ ] 서비스·모델·버전·생성일·약관 시행일·URL/사본·생성 시 요금제·구매 증빙·계약 당사자 저장. - [ ] 업로드 원고/샘플/기존 음원/목소리를 사용할 권한, 성우의 녹음·AI 학습/클로닝·합성·상업화 각각에 대한 동의, 허용 캐릭터·매체·지역·기간 확인. - [ ] 결과의 영상 삽입·광고·게임/UGC·스트리밍·다운로드 음원/보이스팩 독립 판매·리믹스·재허락·고객 납품이 각각 허용되는지 확인. ‘상업 이용 가능’ 한 줄로 갈음하지 않는다. - [ ] 작사·작곡 권리, 원곡/샘플 권리, 실연자 및 녹음 관련 권리, 합성 목소리의 인격적 이익을 분리 검토. 타인 목소리/유명인 모방은 별도 동의·적법성 확인 전 사용 보류. - [ ] 출력 소유 주장/양도 범위, 비독점성·유사 출력·침해보증·면책·손해배상·사용 제한, 무료 생성 후 유료 전환의 소급 허용 여부, 구독 해지 후 기존 출력 이용, 모델 삭제 후 기존 발행물 처리 확인. - [ ] YouTube/TikTok 등 플랫폼 내 음악 라이브러리의 외부 재배포·광고·타 플랫폼 이용을 허용한다고 추정하지 않기. Content ID 등록/독점 배급 가능 여부도 별도 확인.
이번에 직접 확인한 예: ElevenLabs non-EEA Terms는 Last Updated: 09 October 2026; 무료는 비상업, 유료는 상업 이용 가능하되 금지이용정책 등이 계속 적용되고 Voice Library 등 추가약관이 따로 있다. 거주지·상품에 맞는 약관인지 먼저 판별해야 한다.[15] Suno Terms는 2026-08-10 개정/2026-09-03 시행으로 표시되며 무료/basic 출력은 개인적·비상업적 사용으로 제한하고 출력 저작권 발생은 보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팀이 실제 선택한 요금제·생성일·상품 형태를 보지 않고 상업 판매 가능하다고 확정할 수 없다.[16]
E. 상표·브랜드: 공개와 출원은 별개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한다. 도메인·SNS 핸들·상호·사업자등록·저작권 창작기록만으로 상표 등록이나 타인과의 비충돌을 보장하지 않는다.[14]
실무 권고 체크리스트: - [ ] Cargo/Project Cargo/한글 표기/발음·철자 유사어/로고/핵심 캐릭터 명칭의 한국 KIPRIS 및 실제 진출 국가 공식 상표 DB 검색. - [ ] 콘텐츠·음원·소프트웨어·게임·굿즈·소매/엔터테인먼트 등 실제 상품·서비스와 유사군 검토; 검색만으로 등록 가능 결론 금지, 변리사 확인. - [ ] 출원인(개인/공동/설립 후 법인), 비용·거절 대응·이전 의무 합의. 아직 없는 법인이 이미 권리자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 [ ] 출원/심사/등록 상태와 국가·범위를 장부에 분리. 한국 등록으로 해외 권리가 일괄 확보된다고 쓰지 않는다.
F. 세무·판매 준비 게이트: 법인화와 별도 트랙
삭제할 오해: “월 2천만 원 전에는 미등록으로 팔아도 됨”, “그 매출을 넘으면 반드시 법인”, “법인화하면 기존 IP·계정·세금도 자동 이전”, “간이과세 기준 = 사업자등록 기준”. 이 문서에서 해당 월매출 임계값을 법적 의무로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적용되는 사업자등록 규정은 매출 임계값이 아니라 사업 개시를 기준으로 한다.[13]
세무사 확인 항목(수치·세율 추정 없음): - [ ] 현재 준비·발행·광고·판매 활동상 사업 개시일과 등록 시점; 광고수익이 P2 상품 판매보다 앞서 발생할 가능성도 포함. - [ ] 1인 사업자+외주 구조인지 실질 공동사업인지, 수익·비용·손실 귀속 및 공동사업 신고·증빙 방식. - [ ] 콘텐츠·라이선스·광고·음원·굿즈·해외 플랫폼 매출의 업종/과세 유형,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 수익원별 검토. - [ ] 해외 정산서·외화환산·외국 원천징수·플랫폼 수수료·환불·영세율 해당성과 증빙, 원천징수/지급명세·장부·전자 증빙 의무. - [ ] 법인화 시 실제 이익·대표 보수·유보/배당·투자·고용·책임·관리비용·IP 이전 세무를 비교. 월매출만으로 절세 결론 금지.
첫 유료 판매/협찬 전 운영 제안 게이트: 권리 카드 완결 → 운영 주체/정산 수취인 확정 → 세무 등록·신고 일정 확인 → 환불/청약철회·디지털 공급 고지·개인정보/결제위탁·광고표시 등 적용 의무 전문가 검토 → 플랫폼 허용 범위 확인 → 대표 승인. 이 판매법 항목은 이번에 조문별 적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다음 검토 목록이다.
G. 근거의 시점·관할·조사 한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조문 조회에서 한국 저작권법은 시행 2026-10-29 / 법률 제21595호, 민법은 시행 2026-03-17, 상법은 시행 2026-09-10, 부가가치세법은 시행 2026-01-02, 상표법은 시행 2025-11-11로 표시됐다. 아래 인용은 조회한 해당 조문 범위이며 모든 관련 법령을 포괄한 최신 법률의견이 아니다.
- 부모가 확보·열람한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안내서 pp.40–45의 “인간 기여 부분만 보호·기록이 권리 자동확정은 아님” 취지는 참고하되, 이 하위 검토는 해당 PDF를 재판독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2023 안내서를 현재 법률 그 자체나 최신 개정본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 한국법제연구원 영어 번역은 2025-03-25 법률 제20841호로 표시되어 현재 조회 한국 조문보다 뒤처져, 최신 한국법 근거 대신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 Copyright Office 2025 Part 2 PDF는 HTTP 수신만 확인했으며 본문 재판독을 마치지 않아 비교 법률 결론에 인용하지 않았다. 중국 판결 원문도 이번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한국 권리 인정의 근거로 섞지 않았다.
- 검색 백엔드가 반복적으로 실패하여 공식 원문 URL을 Python urllib로 직접 조회했다. 따라서 더 최신의 한국 AI 전용 안내서 존재 여부는 확정하지 못했다. 공급자 약관은 실제 생성 시점·거주지·요금제·추가약관과 다시 대조해야 한다.
- 내부 법률 스킬의 오래된 간이과세/세율/Steam/등록 비용 예시 등은 공식 근거로 쓰지 않았다. 원본·타 프로필·기존 스킬 수정은 이 위임 범위에서 수행하지 않았다.
Sources
[1]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A0%80%EC%9E%91%EA%B6%8C%EB%B2%95&joNo=000200&mode=11 — copy2 >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2021.5.18, 2023.8.8, 2026.2.10, 2026.4.2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2]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A0%80%EC%9E%91%EA%B6%8C%EB%B2%95&joNo=000900&mode=11 — copy9 >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3]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A0%80%EC%9E%91%EA%B6%8C%EB%B2%95&joNo=001000&mode=11 — copy10 >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 >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23.8.8>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A0%80%EC%9E%91%EA%B6%8C%EB%B2%95&joNo=001400&mode=11 — copy14 >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 >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A0%80%EC%9E%91%EA%B6%8C%EB%B2%95&joNo=004500&mode=11 — copy45 >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23.8.8>" [6]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A0%80%EC%9E%91%EA%B6%8C%EB%B2%95&joNo=004800&mode=11 — copy48 >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7]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AF%BC%EB%B2%95&joNo=070300&mode=11 — civilbody >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 >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8]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AF%BC%EB%B2%95&joNo=070400&mode=11 — civil704 >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9]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AF%BC%EB%B2%95&joNo=071100&mode=11 — civil711 >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10]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AF%BC%EB%B2%95&joNo=071600&mode=11 — civil716 >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11]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AF%BC%EB%B2%95&joNo=071900&mode=11 — civil719 >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12]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83%81%EB%B2%95&joNo=017200&mode=11 — companybody >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3]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joNo=000800&mode=11 — vatbody >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4]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83%81%ED%91%9C%EB%B2%95&joNo=008200&mode=11 — markbody >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15] https://elevenlabs.io/terms-of-use — eleven > "you may only use the Services for non-commercial purposes" > "if you access or use our Services through a paid subscription plan" [16] https://suno.com/terms-of-service — suno > "Suno makes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to you that any copyright will vest in any Output."